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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혜택, 조건 알아보자

by 마이바인드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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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금이 없다 보니 폐업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에 목돈이 없어 힘든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제제도가 노란 우산이다.

 

노란 우산공제 장점은?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높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소상공인은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라면 최대 500만 원의 소득제공 혜택을 부여하여 33만 원~82만 500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대표자의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법에 의해 노란 우산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되어 폐업 시 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 받는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한데 이는 계좌 자체에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 방지 계좌이기 때문이다. 대상은행은 아래와 같다.

  •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금액에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된다. 연 단위로 복리 이자이기에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혹여 나중에 폐업, 사망 등의 소상공인 창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목돈을 미리 마련하기에 안성 맞춤이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지원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각 지자체당 12만 원~36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아래 나와있는 연매출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시 여러가지 복지가 있는 노란우산 복지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의료서비스, 여행, 문화, 쇼핑, 보험과 같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로 양질의 복지를 이용하여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업종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둔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납부 금액과 납부 방법은?


  • 납부 금액은 월납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다.
  • 납부는 월납과 분기납으로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 노란 우산공제금 납부 신청 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증액은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나 감액은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직접 방문,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금 지급은 언제 받을까?


개인사업사의 폐업 혹은 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

  1. 일반 해약 : 가입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간주 해약 : 개인사업자가 가족에게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3. 강제 해약 :  12개월 이상 납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다.
  4. 해약 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 소득세=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일반 해약과 강제 해약에 해당된다.

 

노란 우산 공제의 단점은?


  • 노란우산 공제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원래의 지급사유가 아닌 임의 해지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에 환급금이 적어지는 것.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해야 한다면 최대 납입금액인 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추천한다.

  • 사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꼭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중간에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
  • 당장 자금이 급한 사업자는 노란 우산 공제 해지 대신 대출을 이용하는게 낫다. 공제 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이내로 대출 기간 1년, 이자율 2.8%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

 

노란우산 공제 해약환급금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수 없이 해약해야 하는 경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상단의 가입 및 납부안내 > 해약 환급금안내 > 공제의 해약란에  해약환급금 환급금표 펼쳐보기에서 본인 가입일자에 해당되는 해약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노란 우산 공제는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지켜주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진행할지 확인을 한 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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